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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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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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아동의 긴급격리보호 및 일시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의 아동보호명령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의한 보호조치이다.
두 번째로 학대 행위자인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거의 없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 방향
목차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 방향
I.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1. 아동학대 관련 법규의 개정
2. 아동학대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교육
II.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실천 방향
1.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2. 아동학대 사례(instance)관리의 질적 수준 제고
3.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강화
참고한 문헌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 방향
I.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1) 아동학대 관련 법규의 개정
먼저 피해아동을 격리보호조치할 수 있는 법적 강제 조항이 보완되어야 한다. 즉, 부모인 학대행위자의 의사에 반한 격리보호 또는 격리보호 이후 부모의 아동귀가 요구 등이 발생할 때, 이를 법적으로 전혀 대응할 수 없다.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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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 방향
목차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 방향
I.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1. 아동학대 관련 법규의 개정
2. 아동학대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교육
II.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실천 방향
1.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2. 아동학대 사례(instance)관리의 질적 수준 제고
3.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강화
참고한 문헌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 방향
I.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1) 아동학대 관련 법규의 개정
먼저 피해아동을 격리보호조치할 수 있는 법적 강제 조항이 보완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대 행위자인 부모의 친권 일시 정지 및 제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피해아동에게 취해진 조치결과를 보면 25%의 피해아동이 가정으로부터 격리보호되었다. 따라서 피해아동을 격리보호조치할 수 있는 법적 강제조항이 보완되어야 한다. 피해아동에게 취해진 조치결과를 보면 25%의 피해아동이 가정으로부터 격리보호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아동의 긴급격리보호 및 일시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의 아동보호명령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의한 보호조치이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대 행위자인 부모의 양육 태도 변화나 치료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대 행위자의 상담 수강 또는 교육의 참여를 강제로 할 수 없어 학대 행위자에게 개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학대 행위자가 치료 및 상담에 강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 명령, 수강 명령, 치료 명령 등의 법 조항 및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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