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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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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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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련의 대응압박공세는 1993년 3월에 북(조선)이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한 지 꼭 10년만에 탈퇴효력을 발생시킴으로서 절정에 이르렀다. 북(조선)의 영토에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물체가 아니라, 북(조선) 정부에게 어떤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를 압박공세의 구실로 삼고 있다는 것은, 2003년의 `핵개발의혹`이 미국에 의해서 날조된 것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핵개발의혹`을 날조하여 북(조선)에게 압박공세를 가하기 처음 하자, 북(조선)은 일련의 초강경한 대응압박공세로 대응하였다. 1993년에 미국은 이른바 `핵시설의혹`을 구실로 하여 북(조선)에게 압박공세를 가한 바 있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에는 이른바 `핵개발의혹`을 구실로 하여 압박공세를 가하였다. 그 탈퇴를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이나, 지난 11월 이후 북(조선)이 미국을 상대로 하여 전격적으로 취해오고 있는 일련의 초강력한 압박공세를 생각한다면, 이번의 탈퇴는 북(조선)이 이미 정해놓은 대미압박공세 시나리오에서 하나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다

북(조선)은 왜 이러한 초강력한 압박공세를 연속적으로 가하고 있을까? 세상이 다 알다시피, 그것은 미국의 부당한 압박공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1993년의 `핵시설의혹`은 영변의 핵시설이 핵무기를 생산하는 시설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었는데 비하여, 2003년의 `핵개발의혹`은 농축우라늄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다. 지난 10년 전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투비컨티뉴드 )
,기타,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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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핵확산금지조약탈퇴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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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순서


설명


핵확산금지조약탈퇴222 ,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기타레포트 ,



1. 1993년의 상황과 2003년의 상황

2. 한(조선)반도의 상황과 페르시아만의 상황

3. `핵문제`는 핵문제가 아니라 자주문제다

4.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압박공세는 처음 되었다








2003년 1월 10일 북(조선)은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다는 정부성명을 발표하였다.

1993년에 있었던 제1차 탈퇴선언은, 미국이 조·미 정치회담에서 북(조선)이 요구한 대로 조·미 뉴욕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탈퇴유예로 일단 매듭을 지은 바 있었다.

지난해 10월초 평양에서 열렸던 조·미 정치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국은 이른바 `핵개발의혹`이라는 구실을 들고 나오면서 `핵소동`을 처음 하였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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