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6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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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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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조항의 수락 선언에 따른 관할권의 성립은 PCIJ 시대부터 도입된 것으로 ICJ 규정 36조 2항에 따라 관할권에 대한 수락선언을 하고 그 수락선언을 U.N.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면 수락한 국가에 대하여 바로 ICJ의 강제관할권이 성립하게 된다 이러한 선택조항에 대한 수락선언은 무조건부로 이루어지기도 하나 대개의 경우는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관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유보를 단 형태로 이루어진다.
2. 선택조항의 법률적 구조
3. 분쟁당사국의 일방적 제소
2. 유보의 문제
Ⅶ. 결 론
1. 1 개관
1. 독도 영토주권(實例)
선택조항의법률적 구조 수락선언 독도 영토주권 /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6조 2항)
Ⅱ.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6조 2항의 의미
Ⅲ. 선택조항에 의한 강제관할
2. 효력의 범위
1. 선택조항 성립의 역사
Ⅵ. 강제관할권 수락시 한국의 장단점
Ⅳ.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의 효력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Ⅰ. 서 론
설명
2. 1 인적 범위
2. 2 물적 범위
◉참고문헌◉
1. 수락선언의 효력발생 시점
이에 다음에서는 이러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2항의 선택조항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이 이를 수락하는 方案에 있어서의 장단점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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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조항과 수락선언
Ⅴ. 수락선언과 유보
순서
다.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6조 2항
1. 2 대응方案
선택조항의법률적 구조 수락선언 독도 영토주권
선택조항의법률적 구조 수락선언 독도 영토주권 /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6조 2항)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의 분쟁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분쟁당사국이 재판 회부의 특별합의에 의하여, 또는 조약이 그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관할권은 ICJ에 부여하는 소위 관할권 조항에 의하여 또는 ICJ 규정 36조 2항과 3항, 즉 선택조항에 대한 수락선언을 함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특별합의는 상설 국제사법재판소(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PCIJ) 시대에는 PCIJ에서 심리한 사건 중 11개의 사건이 특별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중요한 관할권 형성의 기초로 작용하였으나 ICJ 창설 후 약 25년간의 초기 시대에는 단 3개의 사건만이 특별합의에 근거하여 관할권이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보면, 그다지 중요한 관할권 성립의 기초로 기능하지는 않았다고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