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박노자 당신들의 대한민국 / 靑少年을 위한 철학교실 http nada.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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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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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평소 잘 알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했던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글이었는데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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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청소년) 을 위한 철학교실 http nada.jinbo.net☏ 706-0141 706-0181𠎣년 월 일 이름 [문학]그래, 우린 세상을 알아 4고등부 3학년 당신들의 대한민국 - 박노자, 한겨레신문사 2002년 7월 15일 정부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중소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인력부족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며 「외국인력제도 improvement方案」이란 것을 발표했습니다. 「improvement方案」의 주요 내용은 산업연수제도의 유지 확대, 서비스업 분야에 재외동포 취업허용, 2003년 3월까지 현재 체류 중인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전원추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인터넷(Internet) 서핑을 하고 있던 거북이(가명)는 우연히 위의 내용을 읽게 되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러한 정부안에 상대하여 당사자들인 이주노동자들과 시민(Citizen)단체들이 심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일부 악덕 기업주의 횡포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생하는 게 아니었나 그들 중 상당수는 본국에서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번다고 하던데…. 게다가 요즘 길거리에서 보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행색도 괜찮던데. 휴대폰도 다 갖고 있고 말이야.” “그런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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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인력제도 improvement方案, 이주 노동자, 산업연수제도 등……. 외국인 노동자에 관해서라면 이미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보았고, 요즘에는 길을 다니면서도 또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로 낯설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구체적인 글을 접하니 이런 상황에서 언제나 그렇듯이 머리가 아파 왔다. 이주노동자 인권유린의 원인이자 입국비리의 창구로 활용되어 온 산업연수제도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산업연수제도를 유지 오히려 확대한다는 발표에서 “아, 또 선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