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의 해결해야할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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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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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햇볕정책`은 지난 수년간 많은 일을 일구어냈다. 하지만 최근 대북비밀송금의혹이 불거지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아 심지어 전쟁 운운하며 서울 사망자 100만명 예상 등의 끔찍한 보도가 나오기도 한다. 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한 여러 실체적 단계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상호간에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실로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몇 년 전 서해교전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며 전쟁 가능성을 점친 일이 있다아 하지만 며칠 후 어업이 재개되었고 남북회담도 이어졌다. 한국 내에 투자가 늘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던 배경에는 이 햇볕정책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남북의 분위기는 이후 철도연결 개성공단 건설 등으로 이어졌고 최근에는 육로로 금강산을 관광하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 밖에 남북간에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며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 지난 수년간 햇볕정책이 일구어 낸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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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을 꼽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