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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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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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규칙
(5) 현재성
1 의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있다
C 근거법률의 위한 선언
a 형사피해자로 인정하여 지기관련성을 인정한 경우
행정계획안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
3 청구의 형식적 요건
(1) 청구인 능력
참고자료(data)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없는(법인 아닌) 사단,재단
[법] 헌법소원
b 보충성의 예외
(4) 직접성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
검사의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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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의 형식적 요건
헌법 소원에 대한 내용들과 資料를 수집하여 정리(整理) 하엿으며
이경우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행정규칙
1)입법작용
김충묵, 법률유보의 원칙, 현대헌법학理論(이명구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6, 2면.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대법원규칙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된다
헌법재판소의 태도 : 1990년 부터는 별도로 헌바 사건으로 분류하여 재판의 전제성 유무를 검토 함으로써 위헌법률심판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7) 권리보호의 이익
명령.규칙
(2) 변호사강제주의
(1) 대상 적격-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청구기간
제69조 (청구기간)
a 보충성의 원칙
헌법소원이란 헌법에 위반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현재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기관에 당해 공권력의 위헌 여부의 심사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받는 제도를 말한다
1) 인정되는 경우
2) 공권력행사로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을 부정한 경우
명령,규칙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요하지 아니하고 명령,규칙 그 자체가 직접적 ,현재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명령,규칙이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2 종류
제일은행장이 사인의 가격으로 국제그룹을 해체한 행위는 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한 행위이므로 헌법소원성을 인정한다
2)부정되는 경우
검사의 협의의 불시소 처분, 기소유예처분, 기소중지처분 등이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에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과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7,9급 헌법 총론, 서울고시각
제6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 신청을 기각하는 결종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1)입법작용
b 형사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어 자기관련성을 부정한 겨웅
입법부작위
a 진정입법부작위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현재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률 자체가 집접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다만 법률의 집행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성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본권침해의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집행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그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을 직접 다툴 수 있다
참고 문헌
2) 내용
개념(槪念)
조례
5 심 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으로 본래적 의미는 헌법소원을 의미한다
(6) 보충성
b 심판회부결정
헌법 소원에 대한 資料와 리포트 입니다
(3) 청구기간
불완전한 법규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이류로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것을 입법주작위로서 헌법소원을 제기 할 수 없다
기능
6 인용 결정
헌법,소원,청구권,기본권,위헌
행정계획안
3) 效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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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속력
법적 성격
a 진정입법부작위
법률
b 부진정입법작위
기능
헌재결정 판례
설명
b 부진정입법작위
헌법규정헌법에 의해서 설치되고 구성된 기관이 그 존립의 기초가 되는 헌법규정을 심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권영성)헌법재판재도 어느 한 헌법규정이 다른 헌법규정을 개폐할 정도로 효력상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대당이 아니라고 판시하엿다
4 청구의 실질적 요건
입법부작위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대상 적격-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a 각하결정
제25조(대표자,대리인)
(2) 공권력행사로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을 부정한 경우
개념(槪念)
입법부작위는 두가지로 구분되는바 어는 경우이든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제정을 소구하는 헌법소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의의
헌법제도는 주관적 기본권보장기능과 객관적 헌법질서수호기능이라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이중적 기능으로 인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성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는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선언적 의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긴급재정경제명령
위헌심사형 헌법소원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말한다
권리능력이나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4 청구의 실질적 요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침해된 권리의 구제를 위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기본권향유능력이 있으며 누구든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비교
의의
(1)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법원의 재판
(2) 변호사강제주의
헌법재판소 결정
법적 성격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최종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대법원 규칙
2)부정되는 경우
사법상의 행위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발동되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모든 국가 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므로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심판대상 된다
(3) 침해의 자기 관련성
1) 의의
행정계획은 핸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나 헌법재판소는 서울대입시요강안에서 행정계획이라 할지라도 기본권에 직접 影響(영향)을 끼치는 내용이고 실시가 확실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대상이 된다
긴급재정경제명령
조례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순서
다. 예외 :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따라 자기구속을 당하게되는경우
행정규칙
Download : 77헌법소원ㅇㅋ.doc( 64 )
제70조(국선대리인)
조례
1) 인정되는 경우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권력적 사실행위
예) 농지개량조합 국회상임위원회,국회의원,교육위원,지방의회,지방단체의 장
법원의 재판
2 종류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작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b 공권력행사의 취소와 재처분의무
대법원 규칙
(1) 청구인 능력
법률
헌법총론, 이상현, 서울고시각,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닐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