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뉴라운드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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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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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관리체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개혁과 개방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UR대보다 우리의 전반적 자유화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협상전략(戰略) 을 추진할 여건이 어느정도 구비되어 있다고 본다`(이시형,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 과장) 그러나 이러한 政府(정부)의 입장은 `적극성`이란 槪念으로 포장되기는 했지만, 경제적으로 `기업`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있을 뿐 상대적으로 민중들의 삶 향상, 사회적 차원의 발전이라는 요소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아 현재 대다수 제3세계 국가들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WTO 협정들이 자신들에게는 별다른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한 불평등한 협정이었으며, 더구나 선진국들이 우루과이라운드 때 약속했던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의제를 추가하는 포괄적 자유무역협상 출범에 반대하고 있다아 대신 WTO 기존협정들에 대한 이행 여부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불평등한 협정들의 개정을 위한 `뉴라운드` 출범을 주장하고 있다아 이것은 자유무역 체제인 WTO가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공평하게 부를 재분배해오지 않았다는 것과 WTO 기존 협정들이 제3세계에 불리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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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현재 政府는 포괄적 자유무역협상으로서의 뉴라운드를 주장하고 있따 즉, 우루과이라운드때 이미 설정된 `농산물 및 서비스` 후속 협상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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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포괄적 자유무역협상으로서의 뉴라운드를 주장하고 있다. 즉, 우루과이라운드때 이미 설정된 `농산물 및 서비스` 후속 협상 뿐만 아니라... , WTO 뉴라운드에 대한 우리의 입장경영경제레포트 ,
현재 政府(정부)는 포괄적 자유무역협상으로서의 뉴라운드를 주장하고 있다아 즉, 우루과이라운드때 이미 설정된 `농산물 및 서비스` 후속 협상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 제기사항인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 `政府(정부)조달 투명성` 등의 신통상의제를 포함한 포괄적 협상을 주장하고 있다아 특히 새로운 의제들에 대한 政府(정부) 意見서까지 WTO에 제출하면서, 포괄적 무역협상 출범의 전도자로 나서고 있다아 `이제는 `무역협상=우리시장개방`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상대국의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투자, 政府(정부)조달 등의 다자간 규범을 정립함으로써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개도국들의 주장인 `협정의(定義) 불평등성과 부의 불공평한 분배`가 남의 나라 얘기는 아니…(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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