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직제 개편 e비즈 기표원 업무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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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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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직제 개편 e비즈 기표원 업무 변화 예고
이현재 기획관리실장은 “초기에 법·제도 제정에 주력, 전자상거래의 토대 마련에 집중했었다면 앞으로는 일부 기능을 각 국 소관과로 이관해 이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산자부 직제 개편 e비즈 기표원 업무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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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공동화 대응=신설된 산업구조과는 최근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제조업 공동화에 대응하는 한편 규제완화와 일자리창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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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포스(TF)형태로 운영돼 온 국제협력팀도 정식과로 신설돼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WTO DDA)·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협력기능을 체계화하도록 했다.
e비즈 조직개편에 대해 업계는 벌써부터 기존 산자부 중심으로 이어져왔던 e비즈 집중력 분산에 대한 강한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 무역유통 강화 및 산업구조과 신설에 대하여는 글로벌 취지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수긍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의 조직 變化(변화)는 단순한 시험analysis(분석) 사업의 민간 전문기관 이양을 예고하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지난 1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e비즈 △무역유통 △기술표준원 업무 등의 變化(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기술표준원 직제 수술=국가표준기관인 기술표준원 조직도 기존에 품목별로 나누어져 있던 직제를 기술표준기획부·안전서비스표준부·신산업기술표준부·기간산업기술표준부로 개편,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및 국민생활의 안전·복지·서비스 분야 표준을 담당토록 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시험·analysis(분석) 사업 등은 점차 민간 전문기관으로 이양될 展望이다.
업계에서는 “기존 전자상거래과(총괄·지원과)에서 전개해 오던 사업을 분야별 소관과로 넘기게 되면 자칫 政府의 e비즈니스 정책 집중력이 분산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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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유통 강화=국내외 유통물류의 變化(변화)는 글로벌 추세에 맞춰 국내외 유통과 물류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는 당위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국내외 시장 통합 추세를 감안, 무역정책심의관을 무역유통심의관으로 개편함으로써 국내 유통 물류분야와 국제무역, 수출입 물류 정책 간의 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게 된다 이에따라 산업정책국 유통정보서비스과가 유통물류과로 바뀌어 심의관실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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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비즈니스 업무 통합 및 분산=산업정책국 내 전자상거래총괄과와 전자상거래지원과를 묶어 전자상거래과로 통합하는 한편 업종별 B2B 및 e트랜스포메이션(e전이) 기능을 산업별 담당국으로 분산시켜 활성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