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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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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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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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글이며,사용대차의 종료 등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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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교환
Ⅱ. 소비대차
Ⅰ. 성 질
Ⅱ. 성 립
Ⅲ. 효 력
Ⅲ. 사용대차
Ⅰ. 성
Ⅱ. 대주의 의무
Ⅲ. 차주의 권리·의무
Ⅳ. 사용대차의 종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사定義(정의) 결과로 상대방이 취득한 대상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이 경우 당사자 일방의 반대급부도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고 나머지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대방이 당사자 일방의 대상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大判 1996. 6. 25. 95다6601).
Ⅱ. 소비대차
Ⅰ. 性 質
1. 원 칙 : 무상, 편무, 낙성, 불요식 계약
<소비대차의 성질> …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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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