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출연및연구회운영改善(개선) 방안(方案)에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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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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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출연및연구회운영改善(개선) 방안(方案)에관한고찰
설명
-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연구개발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2002년:4조 9,429억원)
순서
○government 는 IT·BT·NT·ET·CT 등 차세대 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택과 집중」의 전술으로 government 연구개발예산을 중점 투자할 예정
○따라서 차세대 성장산업분야의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연구개발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necessity 이 있음
○그러나 국가 future 핵심기술 개발을 담당하여야 할 출연(연)의 경우 지난 30여년간 누적되어 온 문제가되는점 이 노출되고 있어 출연(연)의 기능 재정립과 이에 따른 현 연구회 운영에 대한 改善이 필요하여 이를 보고코자 함
出捐(硏) 運營體制에 대한 與論◇출연(연) 운영체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2001년 5월, 9월, 2회조사)
-출연(연) 육성관리 체제의「多層構造」
-연구회와 연구개발 관련부처와의 연계 미흡
-출연(연)의 역할·기능 불분명, 신분불안, 연구원의 사기 저하 등이 제시됨
Ⅱ. 출연(연)의 내역
□지난 35년간 출연(연)은 체제와 기능alteration(변화) 를 시도하면서 연구회 체제로 정착
○6·70년대 : KIST(`66), 한국과학원(`71) 설립을 처음 으로 선박(연), 기계(연), 전자기술(연) 등 전문기술분야별 연구소 설립
○80년대 : 각부처 소관의 연구기관을 통·폐합하여 과학기술처로 일원화(16개 → 9개기관)
○90년대 : 대학·기업의 연구역량 확대로 출연(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시도
○`99.3～ : 출연(연)을 3개 연구회로 소속시키고 이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19개기관)
□ 대학의 연구영역 확대로 출연(연)의 역할 축소
○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政府(정부)+민간)중 대학의 사용비율이 상대적 증가
1990년⇨2000년- 연구기관21.8%14.7%(7.1% 감)- 대 학7.3%11.3%(4.0% 증)
□ 그러나 출연(연)은 아직도 政府(정부)연구개발예산의 31%를 사용하는 중요한 연구집단
○2001년 政府(정부)연구개발예산 4조1,058억원(일반회계) 중 출연(연) 사용액 1조2,832억원
□ 연구회 도입으로 출연(연)의 육성·관리체제 alteration(변화)
○출연(연)에 대한 육성·관리 및 연구비지원 시스템이 단순구조에서 다층구조로 alteration(변화)
○출연(연)의 지원기관인 국무총리실과…(To be continued )
○정부는 IT·BT·NT·ET·CT 등 차세대 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정부연구개발예산을 중점 투자할 예정 -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연구개발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2002년:4조 9,429억원)이공계출연및연구회운영개선방안에관한고찰 , 이공계출연및연구회운영개선방안에관한고찰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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