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의 추징 주체인 범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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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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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자에 따라서는 보안적 기능면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으나 그 성질상 어느
4. 맺는말 관세법상 범칙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 그 몰수 할 수 없는 물품의 법칙 당시의 국내 도매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 부터 추징한다는 것이 추징의 의의이다」(이종원 저 경제범죄론 335p).
2. 관세법의 추징 규정
순서
관세 관세법 범죄 추징금
관세 관세법 범죄 추징금 / (관세법)
관세법상의 추징 주체인 범인의 범위
설명
1. 추징의 의의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관세 관세법 범죄 추징금 / (관세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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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징을 과하여야 할 범인의 범위
_ 일정액의 금액 납부를 명하는 사법적 처분인 추징의 성격에 관하여는 제론이 있으나 대체로 보안처분적 기능(保安處分的 機能)과 제재적 성질(制裁的 性質)의 양면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보고 있따 즉 범인의 과거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범인에 대하여 재산상의 고통을 주기 위하여 재산을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제재적 기능과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고 불법적 이득의 환원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