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과 이해상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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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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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과 이해상충행위
Ⅰ. 서론
2007년 4월 국회에서 재경위는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안)’(이하‘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 공청회를 갖는 등 본격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①지급결제업무의 허용여부에 관련되어는 증권사 지급 결제 허용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자금이체 수수료를 경쟁적으로 하락시키고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가능토록 해 금융혁신을 촉진할 것이고, 수신을 통해 조달한 단기 자금을 대출이라는 장기 자산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은행의 고유 업무이지 지급결제가 은행의 고유 업무는 아니라고 하는 긍정론과 지급결제의 허용은 증권사가 사실상 은행의 key point(핵심) 업무인 예금 및 환업무 모두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고, 증권사의 지급결제 참가는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부정론이 대립하여 법안의 통과를 어렵게 하고 있따 ②증권사의 자산운용업 겸영과 관련해서는 고유 재산과 고객 재산의 운용을 같이 함으로써 이해상충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부정론과 이해상충은 효율적인 규제 체계를 고안해 최선을 다해 집행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윤리적 기준을 높임으로써 다룰 수 있다는 긍정론이 대립하고 있따
은행업
증권
거래법
선물
거래법
*비정형
간접투자
자산
운용업법
파생상품
거래*
신탁업법
종금업법
기타금융
투자업법
保險(보험) 업법
서민금융관련금융법
<현행 금융법 체계>
은행업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保險(보험) 업법
서민금융관련금융법
<통합 후 금융법 체계>
Ⅱ. 본론 ① - 자본시장통…(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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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통과여부의 key point(핵심) 은 증권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할 것인가, 증권사에 자산운용의 겸영을 허용할 것인가의 두 가지였다. 재경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임시국회 중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관련업계 및 소속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결국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였다. , [법학]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과 이해상충행위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자본시장통합법 주요 내용과 이해상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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