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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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1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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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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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개념)설명(說明)
유연안정성의 necessity need
유연안정성 concept(개념)으로 본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
한국의 유연안정성 제고 노력
한국 노동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유연성과 안정성이란
유연성 : 외부環境change(변화)에 대응하여 인적자원이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배분 될 수 있는가 하는 것
수량적 유연성
노동자의 수 및 노동시간의 유연화 정도
임금적 유연성
노동시장change(변화)에 따른 임금수준 change(변화)의 유연화 정도
기능적 유연성
기술change(변화)에 따른 노동력의 재배치 및 직무개편의 유연화 정도
안정성 : 고용안정 정도 및 고용상실 시 근로자의 소득흐름의 안정적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시장의 소득보전 기능의 정도
2. 유연안정성의 necessity need
유연성의 necessity need
- 자본의 이동성 증가
- 빠른 기술change(변화) 및 생산방식의 change(변화)(다품종 소량 생산시대)
- 기업구조의 change(변화)(하위 분권화)
- 국제경쟁체제하에서의 생산비용
안정성의 necessity need
-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 생산성의 증대
- 실업에 따른 사회불안을 완화(불확실성의 감소)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과 경제성장
노동시장
유연성
안정성
고용, 실업 구조
고용형태
노사관계
임금구조
소비
투자
수출
생산성
단기 성장
성장잠재력 증대
OECD 국가 example(사례) 보고
유연성 지표 : 고용보호지수
안정성 지표 : 사회보장지출 수준
A Type(높은 유연성, 낮은 안정성)
B Type(낮은 유연성, 낮은 안정성)
C Type(낮은 유연성, 높은 안정성)
D Type(높은 유연성, 높은 안정성)
주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1
OECD 국가들의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우리나라 노동시장체계의 특징, 즉 ‘낮은 유연성 낮은…(drop)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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