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공정한시금고선정및효율적자금관리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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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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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change(변화)는, 지방자치의 개막과 더불어 지방의회 및 시 민 단체들의 활동이 본격화한 것이고, 이에 힘입어 이 사안이 공론화될 수 있었다. 특히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전반적인 지방 세수 감소는 그 대책 마련과 정부 생산성 증진의 당위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따2) 자금관리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를 통해 얻는 이자 수입(세외수입)이 시 민 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效果(효과)를 준다는 측…(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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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금년도에 공개입찰을 실시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금고은행 선정 과정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올해 말로 금고계약 만료를 맞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경우도 금고 선정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따
지방자치단체의 자금관리 및 그와 관련된 금고선정이 이처럼 주목을 끌게 된 것은 저간에 나타난 몇 가지 상황 change(변화)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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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시금고 선정 및 효율적 자금관리 방법: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1)
김재영(인천대 행정학과)
I. 머리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은 수십 년 동안 수의계약에 의해 지정되었고, 이에 대한 일반 시 민 의 관심도 높지 않았다. 자금관리 improvement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995년 후반부터 개최되기 스타트했고, 서울 노원구를 필두로 인천, 광주 등 자치단체 의회가 1997년 자금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도한 바 있따 시 민 단체들도 특정은행의 시 금고 독점 및 수의계약에 따른 폐해와 시 민 의 손실을 보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정책의제로 부각시키는 데 일조했다. 두 번째 change(변화)로는 IMF 경제난국과 뒤이은 몇몇 자치단체 금고은행의 퇴출을 들 수 있따 금고은행 퇴출로 인한 문제들은 아직 여러 자치단체의 미결 課題로 남아 있는 바, 은행 퇴출과 지급불능이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자금관리의 point이라 할 금고은행 선정과 공공 자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이고 지속적인 요인은 역시 지방 재정 압박과 이에 따른 재정확충의 당위성, 그리고 열린 정부에 대한 일반 시 민 들의 관심과 요구가 커진 때문이라고 본다.
